서대문구의회

제273회 임시회

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(안)

검   토   보   고   서

2021. 7. 15.

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

전 문 위 원

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(안)

검   토   보   고

전문위원 곽 태 성

Ⅰ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353호

2.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3. 제안일자 : 2021년 6월 23일

4. 회부일자 : 2021년 6월 28일

Ⅱ. 제안이유

□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용 조례」제정(′20.11.4)에     따라 각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    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 운용계획(안)을     수립하고,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제안함

Ⅲ. 주요내용

□ 2021년도 기금운용 개요 :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통합관리

□ 자금운용 계획

○ 자금수지 총괄

(단위:천원)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
항 목	수입액	기정액	증 감	항 목	지출액	기정액	증 감
합 계	13,180,118	0	13,180,118	합 계	13,180,118	0	13,180,118
전입금	0	0	0	비융자성 사업비	0	0	0
보조금	0	0	0	융자성 사업비	0	0	0
차입금	0	0	0	인력운영비	0	0	0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0	0	0	기본경비	0	0	0
예탁금원금회수	0	0	0	예탁금	0	0	0
예치금회수	0	0	0	예치금	13,180,118	0	13,180,118
예수금	13,095,000	0	13,095,000	차입금 원리금상환	0	0	0
이자수입	85,118	0	85,118	예수금 원리금상환	0	0	0
기타수입	0	0	0	기타지출	0	0	0

○ 수입계획

(단위:천원)

장․관․항․목							수입액	기정액	증 감	산 출 내 역
200 세외수입							85,118	0	85,118
	210 경상적세외수입						85,118	0	85,118
		216			이자수입		85,118	0	85,118
			216-01			공공예금이자수입	85,118	0	85,118
										1)예치금 이자수입 85,118,000원 =	85,118
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						13,095,000	0	13,095,000
	720 내부거래						13,095,000	0	13,095,000
		722			예탁금및예수금		13,095,000	0	13,095,000
			722-01			예수금수입	13,095,000	0	13,095,000
										1)건축안전특별회계 965,000,000원 =	965,000
										1)주차장특별회계 12,130,000,000원 =	12,130,000
수 입 합 계	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
- 공공예금 이자수입 : 예치금 이자수입(85,118천원=13,095백만원x1.56%x5/12개월)

- 예수금 수입 :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(13,095백만원)

○ 지출계획

(단위:천원)

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								지출액	기정 지출액	비교 증감
기획예산과		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	일반행정	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		재무활동(기획예산과)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			보전지출(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합계정))					13,180,118	0	13,180,118
				예치금				13,180,118	0	13,180,118
						602 예치금		13,180,118	0	13,180,118
							01 일반예치금 13,180,118	13,180,118	0	13,180,118
							1)예치금 13,180,118,000원 = 13,180,118
지 출 합 계								13,180,118	0	13,180,118

- 예치금 : 여유자금 공금예금 계좌에 예치

Ⅳ. 검토 의견

□ 금번 서대문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(안)은 지난 2020년 6월       「지방재정법」및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되고 「서울특별시        서대문구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·운영 조례」가 제정(’20.11.4)됨에 따라         각종 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 관리하는 운영계획안을        수립하여 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□ 제출된 서대문구 통합개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(안)은 건축안전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,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9억6천5백만원,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1억 3천만원 총 130억 9천5백만원을 1.56% 이율로 5개월 예치하는 것임.

□ 관련법인「지방재정법」제43조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비비와 마찬가지로 편성한도를 1% 범위내로 정하고 있는 바, 이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의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1%만 편성하고 그 외 여유자금을 동 기금계정에 적립하여 예치하려는 것임.

제43조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 <개정 2020. 6. 9.>

□ 동 기금은 지금 현재 별다른 지출계획은 없으며 최소한의 예비비만 남기고 여유자금을 모두 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므로, 향후 동 기금은 관련 법률과 서대문구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취지에 발맞추어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 계획(안)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 감사합니다.